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가상자산 정책과 그에 따른 투자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의 가상자산 정책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공정 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비중 있게 다루며, 적극적인 가상자산 산업 육성 정책을 공약했습니다. 주요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가상자산 산업 육성 기반 마련
-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마무리**: 거래 규제뿐 아니라 발행·유통 등을 포괄하는 법체계 완성
- **국가 차원의 산업 육성 로드맵 수립**: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는 비전 제시
- **민간 중심 실증 사업 발굴 및 규제 간소화**
- **블록체인 특구 실효성 강화**
### 2.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만 의존할 경우 국부 유출 우려
-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 (2025년 5월 초 경제 유튜버와 대담)
- "스테이블코인 등의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지 않을 경우 조선 말 쇄국 정책과 비슷할 수 있다"
### 3.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허용
-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일환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 감시 시스템 구축" 공약
- 이는 윤석열 정부의 미온적 입장과 대조적인 정책 방향
### 4.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 지원
- 현재 0.2% 안팎인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거래 수수료 인하 유도
- 1거래소 1은행 제도를 개선하여 여러 은행과 원화 입출금 계좌 연동 허용 검토
### 5. 토큰증권(STO) 사업 확대
-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들을 토큰화
- 제도권 내 거래 허용 및 장외 유통 플랫폼 확대로 유동성 증가
- 공정한 가치 평가와 회계 감사, 권리관계 확인 체계 구축
## 가상자산 시장 전망
글로벌 컨설팅 기관들과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변화와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도권 편입 가속화**: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정착과 함께 2단계 입법이 마무리되면 산업 발전의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2. **투자 접근성 확대**: 현물 ETF 도입, 다양한 투자 수단 확대로 일반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시장 접근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증권계좌만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새로운 투자자층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기관 투자자 유입**: 법인과 기관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시장에 새로운 유동성을 공급하고 성숙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4. **거래소 경쟁 구도 변화**: 거래소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서비스 개선과 수수료 인하 경쟁이 예상됩니다. 현재 업비트 중심의 시장은 계속 유지되겠지만, 정책 변화로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5.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영향**: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나, 한은의 우려처럼 통화정책 실효성 훼손 가능성도 있어 은행권 중심으로 제한적 도입이 예상됩니다.
## 가상자산 투자 전략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따른 가상자산 투자 전략은 다음과 같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1. 국내 주요 거래소 관련 투자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은 업비트가 약 78%, 빗썸이 약 1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 변화에 따라 주요 거래소의 사업 확장이 예상되며, 특히 관련 상장사(두나무, 비덴트, 한화투자증권, 지분 보유사 등)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업비트 관련**: 두나무, 우리기술투자 등
- **빗썸 관련**: 비덴트, 인크로스 등
- **코인원 관련**: 다날 등
### 2. ETF 출시 수혜 예상 금융사
이재명 대통령의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정책이 실현될 경우, ETF를 출시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금융회사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주요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자산운용 등 주요 ETF 운용사
### 3.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관련 투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될 경우,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다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처럼 은행권 중심으로 제한적 도입이 예상되므로, 관련 은행주나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금융권 IT 서비스 기업
- 블록체인 기술 보유 기업
### 4. 가상자산 직접 투자
주요 가상자산에 대한 직접 투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으로 시장 전반의 신뢰도가 상승할 경우, 주요 가상자산의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
-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 기능을 갖춘 블록체인 대표 주자
- **국내 프로젝트 코인**: 정부의 블록체인 산업 지원 정책에 따라 성장 가능성
### 5. 토큰증권(STO) 관련 투자
토큰증권 사업 확대 정책이 실현될 경우, 관련 기술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부동산, 미술품, 특허 등 다양한 자산의 토큰화를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및 금융 서비스 기업
- 디지털 자산 관리 및 보관 서비스 기업
## 투자 시 고려사항
가상자산 투자에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 **정책 실행 지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의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규제 리스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정착 과정에서 추가적인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글로벌 시장 변수**: 미국의 정책, 글로벌 경제 상황 등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기술적 리스크**: 해킹, 보안 사고 등 가상자산 고유의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5. **가격 변동성**: 가상자산 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고려한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 결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가상자산 산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토큰증권 사업 확대 등의 정책이 실현될 경우 관련 시장과 기업들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투자자들은 정책 변화를 주시하면서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를 통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상자산 투자는 여전히 높은 변동성과 리스크를 수반하므로, 자신의 투자 성향과 재정 상황에 맞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고, 투자 금액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